[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a~z)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요건

 

      ■ 신청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그러면, 기본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산정 원칙: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 환산 평가해서 더한 후 + P값을 추가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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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득평가액이란?

 

      ■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소득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에 평가하는 소득항목은 6가지가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항목

 

   가. 근로 소득

  

      ■ 포함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 + 108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 30% 적용

         ☞ 세전 소득 기준 적용

         ☞ 공공일자리소득, 자활소득은 미포함

 

 

      ★ 예를 들어 세전 2백만 원을 근로소득을 받는 김갑동 씨가 있다면, 이 근로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 

 

= (200만 원-108만 원) - (92만 원 × 30%) = 920,000원 - 276,000원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 644,000원

 

 

   나. 사업 소득

  

      ■ 사업소득 분류는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임대소득 소득인정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점포임대는 41.5%, 주택임대는 42.6%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주택 임대로 월 1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42만 6천 원을 공제한 574,000원이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 이자 소득

  

      ■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 월 4만 원 공제 후 →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 이자소득이 적용되는 시기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

 

 

   라. 개인 연금 소득

  

      ■ 개인 민간 연금저축(irp 포함),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민간형 연금소득은 기초연금에 100% 반영

 

         ☞ 공제 없음

 

 

   마. 공적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연금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됩니다.

 

      ■ 또한,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시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가장 불리한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월 167만 원 이상(연간 2천만 원)이면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에서도 박탈됩니다. 연금소득이 많은 공무원, 군인 연금 수령자분들이 피 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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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무료 임차 소득

  

      ■ 무료임차 소득 기초연금 반영 요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집에 거주 시 월세에 준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시가표준액 6억 원은 약 월 39만 원 정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반영 항목

 

   가.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액 산정 공식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평가 산정 공식]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4%] ÷ 12개월

 

 

      ■ 기초연금 일반재산 항목

 

         ① 부동산: 시세의 50% ~ 60% 수준의 시가표준액 환산 평가 반영

 

+

 

         ② 임차 보증금: 기본공제 5%만 반영 

 

+

 

         ③ 자동차: 신청 당시의 중고차 시세 반영

         ☞ 고가의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탈락가능성 99%: 고급자동차란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을 말하며, 다만 고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차령이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평가율 4%만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는 위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합계 재산에 거주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백만 원, 농어촌 7,250백만 원이 기본적으로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항목

 

         ● 금융재산 항목: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합계에서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천만 원 차감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부채 범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채 종류

 

         ● 은행권 대출금: 100% 공제

 

         ● 임차 보증금: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공제

 

         ● 주택연금, 농지연금: 누적 수급금액만큼 100% 공제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4%]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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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 + P값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액	2023년	2024년 (국무회의 통과안)
단독 가구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517,080원	534,4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각 20%) 적용

 

 

향후, 기초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분명히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대책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