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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연금 (연금저축, IRP) 1200만원 초과 합산종합과세 폐지(중요)

by 자그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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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연금 IRP 등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받는 금액까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되는 세율은 저율과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가 안된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1. 연금저축, IRP(개인형 연금) 현황

 

  가. 분리과세 정의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함.

 

▲▼

 

      ● ※참고) 종합과세: 귀속 연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배당,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참고: 23년 개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액 과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42% 35,400,000원
150,000만원 초과 45% 65,400,000원

 

 

  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수령 시 세율

 

연령
(연금수령일 기준)
연금 소득세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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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수령하는 개인연금이 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종합과세가 되면 불리할 가능성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인연금이 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규정에 변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납세자가 개인연금에 대해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등 선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개인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주의사항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
연령대별로 5.5%~3.3% 전체금액 16.5%

 

 

2.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수령 시 주의사항

 

  가. 유리하게 타는 개인연금 방향

 

    ①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유리

 

    ①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필요

 

    ③ 연금수령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 유리

 

 

  나. 본인연금 정보조회 사이트: https://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실제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개인형 연금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는 것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정보가 노후대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건강보험료 재원고갈 위기로 인하여 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재원고갈위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개인수령 수령기간, 수령개시연령 등도 개인연금의 건강보험료 추가산정소득 포함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할 때가 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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