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액 및 기초연금 인상액

1. 2024년 기초연금

 

   가. 기초연금이란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평가하여 소득하위 70%미만에게 지급하는 국가 복지연금 제도임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340.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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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최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334,810원	535,680원

 

2. 2025년 기초연금(feat, 국무회의 의결)

 

   가.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	343,510원	+8,700원 (2.6% 인상)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2027년까지 해 줄지 의문이 드는 인상액입니다. 한달에 만 원도 안되는 기초연금 인상액을 보니 선거용 공약이 아니였나 싶기도 합니다.

 

위 금액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3가지 감액제도에 의해서 감액되고 난 후 받은 금액이 기초연금 최종 수령액이 되는것인데요.

 

여기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말함

 

2025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 금액
343,510원		515,260원 부터 감액

 

※ 기초연금 지급액 중 최대 171,750원까지 감액 가능

 

      ■ 부부가구의 경우(예시: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 50만 원 수령 시)

 

         ● 남편은 표 기준 상 기초연금 감액대상, 아내는 감액대상이 아님.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case by case가 적용되므로 각자 판단해 보셔야 함.

 

   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종류 및 계산 순서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② 부부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위 감액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여야 정확한 값이 산출됨.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금액이 산출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기초연금 감액 적용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감액 계산

      ※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 50만 원 수령 가정 시

 

구분	남편	아내
●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50만 원
▼	▼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43,510원	343,510원
●  감액 제도 적용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95,000원 = 248,500원	0원
② 부부감액(20%)	-49,700 = 198,800원 (최종 수급액)	-68,700원 = 274,800원 (최종 수급액)

 

※ 소득역전방지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액 + 신청자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보다 클때 감액되는 제도임

 

 

   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피부양자 자격 기준 판단하는 합산소득에 100% 반

 

         ● 부부 각각의 재산과 소득으로 반영

 

       ☞ 현재까지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

 

      ■ 연금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월 연금액의 50%에 건강보험료 부과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방식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쉽게 열릴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뒤늦게 신청하게 될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을 잊지마시고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