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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16

[건강보험공단]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취득 유불리분석 및 건강보험료 와의 상관관계 분석 1.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주의할 점 가.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 점 ■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 + 부동산 재산을 지키기에 단독명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공동명의 시 처분 어려움 등 ■ 증여세 비과세 ●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 비과세: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자금출처조사 없는 클린 한 6억까지의 기초자금 마련 가능 → 적법하게 타용도 사용 가능 ☞ 증여 신고 조건하에서 자금출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단독명의를 본인 50% : 배우자 50%로 부부 공동명의를 전환 시 6억까지 부부간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최.. 2024. 10. 15.

[건강보험공단]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1. 2025년 건강보험료 가. 2025년 건강보험료율 ■ 전년 동결 확정: 7.09% ☞ 2024.9.6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동결 확정 [※ 참고: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연도2018년2019년2020년2021년보험요율(인상율)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보험요율 (인상율) 6.99% (1.89%) 7.09%(1.49%) 7.09% (동결) 7.09%(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12.95%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2024. 9. 26.

[건강보험공단] 주택임대소득 발생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주택임대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 절차 ■ 매년 5월: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 ■ ~ 매년 10월 경: 국세청은 검증한 소득자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 이때,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변화가 발생함 나.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분류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구분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 2024. 7. 8.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feat, 소득과 재산, 부부합산 여부)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기준 [참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소득요건 재산 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미발생(이익 발생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연 5백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이하 일때 & 합산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건강보험료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각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 그러나, 부부 각각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 2024. 4. 15.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대폭 축소 → 입국 후 6개월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1.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제도 변화 ■ 2024.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려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아래표로 변경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자 변경 전 ○ 외국인ㆍ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은 입국즉시 등록이 가능 2024년 4월 3일 부터 적용 변경 후 ○ 외국인ㆍ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도 외국인ㆍ재외국민 지역가입자와 같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재외국민: 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19세 .. 2024. 4. 6.

[국민연금공단]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상식(a~z) 1. 은퇴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 범위: 166.7만 원 미만/월 나.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회사 50% + 직장가입자 50% 부담하는 시스템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월액 소득 발생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00% 본인 부담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재산 건보료 부과: 재산 60등급 별 부과점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 208.4원 ☞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적용 부과 ☞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폐지 → 2024.2월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요건 ● 직장을 다니는 자녀(직계) 등 앞으.. 2024. 3. 12.

[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 재원고갈 우려로 갈수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 강화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게 최근 정부의 추세입니다. ■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아래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재산 요건 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②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발생 - 사업자 미등록: 년 5백만 원 초과.. 2024. 3.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 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란 ■ 국민건강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5개년 단위로 검토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2처 국민건강보험 기간: 2024년 ~ 2028년까지 ■ 의료 여러 부문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필수 의료수가 인상 → 행위별 수가 개선 추진 ■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 분야는 민간에서 충분한 공급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발생 → 진료량 감소로 병․의원 폐업 또는 필수의료 포기하는 의료공백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 2024. 2. 10.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금융소득 계산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4대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 사업주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두 ■ 피부양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구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합산소득 포함 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시에는 100% 반영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부과시 50% 반영 ■ 피부양자 자격 세부 요건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사업자등록) ☞ 사업자 미등록 소득:.. 2024. 2. 6.

[건강보험공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대처 tip 1.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 가.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노령연금과 달리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부하면 종료되는 것이고요. ■ 본격적으로 베이붐세대가 은퇴해서 연금수령을 할 시기가 도래하신분도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4년 기준 7.09% + (건강보험료 × 12.95%: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할뿐 아니라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나.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항목 ■ 연금생활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 건보료 소득부과항목: .. 2023. 12. 5.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가족 범위 축소 추진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22.9월 개편) 구분 세부 내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연 합산 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 재산과표 5.4억 ~ 9억 일때 & 소득 1,0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시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 or 소득요건 탈락 시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모두 탈락됨. ☞ 이렇게 되면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하게 됨. ■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해당 본인만 피 부양자 자.. 2023. 10. 27.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년 336만원(월 28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1. 금융소득 → 건강보험료 강화 추진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 종류(간략 정리) 구분 내용 직장 가입자 ○ 보수월액 × 7.09%(`23년 기준) ○ 가입자 50% + 회사 50% 부담 지역 가입자 ●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항목별 점수 × 208.4원) + ● 합산소득 × 7.09% = 100% 자부담 피 부양자 ○ 보험료 납부 X → 의료보험 혜택 O ★ 건강보험 개편 2단계 때부터 부쩍 강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 재원 고갈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앞으로 더욱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험혜택은 축소하는 반면에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을 보듯 보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점차로 더욱 강화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 2023. 10. 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 재산기준 (A~Z) 1.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가. 소득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나. 재산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 재산과표 5.4억 초과 ~ 9억 원 &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과표 9억 이상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소득요건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동반탈락 되고, 재산요건으로 탈락시에는 탈락하는 당사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나. 연소득 2천만 원 포함 소득 종류 구분 내용 사업소득 ● 1원도 있으면 안됨 ☞ 필요경비, 공제 제외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2023. 6. 11.

[건강보험공단] 재산과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시 불합리한 점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 재산 요건 가.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취지(서론)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단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 판단시 재산요건은 완화하는 반면에 소득요건은 강화하는게 주된 key point이었습니다. 나.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문제점 대두 ♣ 강화된 소득요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부 동반상실 ♣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 부부합산 재산, 소득 반영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방향 요약정리]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22.9.1 ~) 소득요건 강화 ○ 연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2023. 2. 21.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 피부양자 자격 산정시 부부 합산여부 (a~z) 노후에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 경우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여부에 따라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상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사이에서 건강보험료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22.9월 이후]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을경우 ☞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원..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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