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보료 & 피부양자 자격 산정시 부부 합산여부 (a~z)

노후에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 경우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여부에 따라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상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사이에서 건강보험료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22.9월 이후]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을경우 ☞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원 + 연소득 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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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 연소득 2천만 원 기준

 

구분	과세 기준
금융 소득	● 1천만원 초과시 전액 합
연금 소득	● 공적연금 100% 반영 ☞ 퇴직연금, 개인연금 미반영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100% 반영 (세전)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후(60%~80%)

 

+

(플러스)

 

[ ※ 임대소득 계산]

 

구분	필요경비	기본 공제
임대사업자 등록	60% 공제	400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50% 공제	200만원

※ 기본공제는 종합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1천만 원, 미등록사업자는 4백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음

 

 

  다. 재산세 과표 설명

 

구분	과세 표준
주택	● 공시가격의 60% 반영
토지	● 공시가격의 7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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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위에서 말씀드린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재산요건은

부부각각 or 부부합산 기준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산정 시 부부 합산여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

 

   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산정 시에는 부부 각각 

 

그러나, 탈락요건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상호 영향을 미침

 

   ②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 부과

 

★ 그러나,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부부 모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건보료가 부과

 

 

★ 즉,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요건으로 부부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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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득요건으로 탈락시 건보료 부과 방법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 세대주인 사람에게 모두 부과 → 즉, 남편이 세대주라면 아내의 건보료까지 세대주인 남편에게 일괄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피 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럴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 소득은 부부 공평하게 나눈다

 

★ 재산이 많으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3. 부부의 소득, 재산 배분 Tip

 

  가. 부부의 소득배분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분	내용
부부 각자 소득	● 부부당 2천만원이 넘지않게 배분
부부 합산소득	● 부부합산 Max 4천만원까지 가능
그외 고려사항	● 노령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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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남편과 아내가 국민연금을 각각 수령하고 있다면

 

남편: 1,500만 원 수령/년

아내: 1,000만 원 수령/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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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국민연금 외 소득이500만 원을 넘지 않게

 

아내는 국민연금 외 소득이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소득요건에 의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부부의 재산 배분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곤란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은 경우에

각각 분배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느니

어차피 한 사람이 탈락해야 한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한 사람만 탈락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재산요건을 보시고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plan을 잘 짜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원 + 연소득 천만원 초과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