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대장4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운영 어려움 1.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문제점 발생 가.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사유 ■ 2021년에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주말농장용 든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한 후 들통나서 한때 사회적 이슈화된 것을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에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헌법 경자유전 원칙 ■ 경자유전 뜻: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민도 1,000㎡(302.5평) 이하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농지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말농장 운영도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의 매매까지도 위축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2. 2022년 개정농지법 영향 가. 주말농.. 2023. 4.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정부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읍ㆍ면을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ㆍ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22년 8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는 농지위원회 심의 & 농지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농지원부 주요 변경 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농지취득 심사시 공무원 공무원ㆍ농업인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심사위원회 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 토지거래허가구역.. 2022. 8. 21. [농축산식품부] 22년 5월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정부는 현재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2년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시 심사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 차 농지심사취득 강화 개요 주요 제도 강화 내용 1. 개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고 발표 2. 주요 제도 강화 내용 가. 지자체가 농지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의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강화 ㆍ개편하고 주말 체험농장 계획서식 신설 1).. 2022. 5. 18. 22년 바뀌는 농지관리제도(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농지원부란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농업인 혜택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작성 기준 농업인 → 필지 `22.4.15 작성 대상 1천㎡이상 → 모든 농지 `22.4.15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