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필독)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수급자격 조건, 재산조건,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 산정방법,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당하는 3가지 감액 사항들(① 부부가구 감액 20%, ② 국민연금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22년도 기초연금 인상내역 등등을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

▼ 아래에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기초연금과 관련된 블로그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 기초연금 재신청해야 하는 이유.

---

반응형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려 할때, 즉 신청하시려는 시기에 하셔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변경(22년)

 

구 분	21년도	22년도(변경 후)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or 국민연금 지사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 or 국민연금 지사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조심하셔야 할 일들

 

※ 이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노후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이 자녀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 가장 큰 Risk가 자녀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여기는데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아래와 명시된 자녀와의 상속이나 관계에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 자녀에게 명의대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 명의 항목: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통장 대여 등

 

나. 명의 대여시 문제점

 

1)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다 부모 소득으로 간주됨.

2) 통장 명의 대여: 통장의 잔액이 부모금융자산으로 간주됨

즉, 부모의 명의로 자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부 부모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모명의로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이나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을 자녀에게 해줬다면,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1) 증여한다고 해서 부모 재산이 무조건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2) 2011년 7월 이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부모의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부모 재산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액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인정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연적 소비 인정금액	월 209만원	월 256만원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부모의 재산에서 빠지는 기간은?	▶ 산정식: 2억원 ÷ 209만원 = 95.6개월 소요	▶ 산정식: 2억원 ÷ 256만원 =78.1개월 소요
※ 주의) 즉,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면, 부모의 재산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95.6개월(7년9개월), 부부가구의 경우 78.1개월(6년 5개월)이 지나야 부모 재산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시기쯤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무조건 현금을 찾으시거나 이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재산 소득인정 산정기간: 신청기간 전 3개월 평균잔액

 

나. 왜 금융재산을 줄이기위해 현금을 찾아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이유?

 

1) 국가에서는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내역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 반드시 기초연금 산정 인정금액을 미리 모의 계산을 하셔야 하며,

 

▶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이 예상되시더라도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 또한, 매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안될 거라고 포기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 참고) 연도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내역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 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 가구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