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3년: 1958년생, `24년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Max 지급액 ]
|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최대 가능 수령액 |
| 단독가구 | 202만원 | 323,180원 |
| 부부가구 | 323.2만원 | 517,080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각 20% 적용
▼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기초연금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개선
나.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추진 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을 맡겼습니다.
집값이 같지만,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 대상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기초연금 재산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 / 부부 가구 최대 51만7080원.
☞ 위 최대 금액 산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선 방향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공제액
▷대도시(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4개 특례시) : 1억 3,500만원 기본재산 공제
▷중소도시(일반 시와 세종특별시) : 8,500만원 기본재산 공제
▷그외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 공제
▼
그러나, 획일적으로 나눠진 지역별 기초연금 재산 공제액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나 일부 특별시의 가격보다 더 높은 반면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공제액은 더 적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재산 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90만명이 넘는 성남시의 평당 평균 주택매매가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955만원으로 인천(1,499만원)과 부산(1,454만원)을 비롯한 6대 광역시보다 큰 폭으로 높은 반면에 재산공제액은 광역시는 대도시 재산공제액 기준인 135백만원을 공제 받는 반면에 중소도시인 성남이 받는 기본재산 공제은 85백만원만 받게 되는 모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 복지부는 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주된 배경입니다.
[재산공제액 역차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재산만 있는경우 전제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공제액) × 기초연금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군) |
| 기본 가정 | ● 재산(APT)만 있고 다른소득은 없는 단독가구 가정 ▷ 아파트 공시가격: 690백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별 재산공제액 차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
||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
| 재산공제액 | 135백만원 | 83백만원 | 72.5백만원 |
| 소득인정액 산정식 | (690백만원-135백만원) × 4% ÷ 12 = 185만원 |
(690백만원-83백만원) × 4% ÷ 12 = 202.3만원 |
(690백만원-72.5백만원) × 4% ÷ 12 = 205.8만원 |
▼
(해석)
★ 동일한 아파트 공시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공제액이 달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박탈되는 불공정한 일이 생기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게 이번 연구용역 취지이고요. 아울러 2015년 이후 변동이 없는 기초재산 공제액 자체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추정)
가. 최근 4년간 소득인정액 인상 추이
[※ 참고) 소득인정액 증가 추이]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단독 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 부부 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 증가율 | 8.0%↑ | 14.1%↑ | 6.5%↑ | 12%↑ |
※ 년평균 증가율: 10.2%↑
나. 2024년 소득인정액 추정(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최근 4개년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추이 적용
| 구분 | `23년 | 증가율 10% 반영시 |
`24년(예상) |
| 단독 가구 |
202만원 | +20.2만원 | 222.2만원 |
| 부부 가구 |
323.2만원 | +32.3만원 | 355.5만원 |
| 증감율 | ▶ +10%↑ |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인상되기에 소득, 재산이 변경되었거나, 기 탈락하시분들은 반드시 재신청 필요
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1959년생부터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최소한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손해를 안봄
라. 기초연금 신청 및 기초연금 문의처
| 구분 | ▶ |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 |
▶ |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부서 |
| 기초연금 신청 | ○ 상담ㆍ안내 ○ 신청 접수 ○ 보완 요청 ○ 신청 자료 등록 |
● 재산ㆍ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결정 |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여부 통지, 기초연금 지급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시행
[※ 참고) 기초연금 문의처, 지자체별]
| 구분 | 내용 |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구청 |
| 시 | 시청 |
| 군 | 군청 |
※ 개인정보 관계로 신청자 본인이 문의
[※ 참고) 기초연금 문의할 내용]
□ 수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산정 수령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시에는
- 탈락원인 파악 (소득인정액 초과, 직역연금, 고급자동차 등)
□ 기초연금 수급액이 적을 시에는
[(`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단독가구), 517,080원(부부가구)]
- 신청자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그 외 소득역전방지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 기초연금 일반사항 문의: ☎ 129번, 1355번으로 문의
마. 기초연금 신청 서류
♣ 필요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정보 정보동의서에 서명 필수
☞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부부의 모든 재산,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쨌든간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몇년안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64만원(부부공제 후)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열심이 개인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57~8만원대인것을 감안하면 한푼도 내지않고 국가 재정으로 평생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령이 훨씬 냉정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위한 노력은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어서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5년~10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대비하는 것만큼 더 안정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쉽게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바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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