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핵심 요약정리 및 기초연금산정시 부채종류 및 공제범위(필독)

금년 1월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 확정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의하여야 할 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더 총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소득인정액에 항목에 대한 각론 부분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소득인정액 항목 중 부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초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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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분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 `22년 기초연금 인상내역

 

구분	`21년 지급액	▶	`22년 지급액( 2.5%↑)
단독 가구	30만원		30만 7천5백원
부부 가구	48만원		49만 2천원

   ♣ 부부가구 산정 계산식

 

       ▶ 남편: 307,500원 x 20% 감액 = 246,000원

                              +

       ▶ 아내: 307,500원 x 20% 감액 = 246,000원

         

                             합계 = 492,000원

 

 

■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 부부가구 감액 20%

   ♣ 국민연금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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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관련 제 블로그 내용 참고 바람 ★]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필독)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22년 기초연금 인상 추가 확정(물가인상률 2.5% 추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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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평가항목 중 하나인 부채의 종류는 어떠한 것을 적용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

 

기초연금 지급여부 판단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①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기타소득 ②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재산의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 P값(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종류 및 공제범위

 

구분 (부채의 종류)	자료 근거 (조사 방법)	내용 (해당 기관)	부채 공제 적용범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내역서	제1,2금융권 등록대부업체	대출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출금 잔액(보험 약관대출 포함) ※ 담보대출금의 경우, 실제 대출 실행금액 ※ 단, 마이너스 대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은 부채로 미인정
신용카드 미 결재금	"	신용카드 미결재금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카드금액 ※ 단, 카드론, 현금서비스연체는 미포함
금융기관외 대출금	"	공적기관 대출금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군인공제회, 교직원 공제액 등 농지연금, 주택연금
개인간 부채	법원	법원 판결문 근거	법원 판결에 의한 부채 (판결 및 조정등) ※ 단, 법원의 판단에 따른 개인간 부채는 미인정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따른 보증금은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

※ 부채 공제 제외 공통사항: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이자는 미공제

※ 연체된 세금은 부채로 미 인정

 

 

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에 따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복한 노후인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제 블로그 내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내용]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2년 바뀌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가입자별 유형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