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2022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 10만 원이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 대한 여당 vs. 야당 방안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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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 대한 여당 vs. 야당 방안

 

  가. 기초연금 40만 지급에 대한 정부 & 여당 방안

 

정부 및 여당 방안

○ 대통령 임기내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

 

▲

▼

 

★ 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

 

▲

▼

 

 

  나. 기초연금 40만 지급에 대한 야당 방안

 

1안	● 소득하위70% 40만원, 하위 30% 20만원 지급
2안	● 지급대상 전체(65세) 30만원 지급

 

 

★ 정부나 여당 및 야당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와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기와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역학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반면에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에 불과하다는 데 있으며, 결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학 관계를 잘 풀어야 할 절대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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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리한 점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vs. 주택연금과 비교

 

    1)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가장 불리한 항목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평가 항목 중

 

구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내용
국민연금	○ 기본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 반영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원 + 추가 30% 공제
임대소득	○ 필요경비(단순 경비율) 42.6% 공제

 

 

    2) 국민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적용

 

구분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시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 수령시 (기초연금의 150%)	▶ 기초연금 307,500원의 ▼ MAX 50% 까지 감액 (153,750원까지)

 

★ 기초연금 인상만큼 중요한 기초연금 감액제도 중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감액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국회 회기중에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불리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합산 소득에 100% 반영되기 때문

 

 

    4)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의 50% 반영
▲ ▼
기초연금 & 주택연금	○ 건강보험료 산정시 미 반영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은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될 가능성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이 인상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거나 하는 판단은 좀 더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가 여겨집니다.

 

 

※ 참고)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022.09.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 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