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살면서 자녀들에게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국가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요. 문제는 자녀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마저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금년 10월경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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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10월"부터 폐지

 

☞ 부양의무자 제도가 비록 폐지는 되었지만, 부모나 자녀가구가 연 1억 초과 고소득자, 9억원 초과 고 재산자 있을 경우에는 제외됨.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1년	548천원	926천원	1,195천원	1,462천원	1,727천원
`22년	583천원	978천원	1,258천원	1,536천원	1,80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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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그외 기초생활자 수급자격 조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참고) 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548천원	926천원	1,195천원	1,462천원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731천원	1,235천원	1,593천원	1,950천원
주거 급여 (중위소득 45%)	822천원	1,389천원	1,792천원	2,194천원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913천원	1,544천원	1,991천원	2,43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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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여부 완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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