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료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년도(22년)에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대단한 홍보까지 해가며 신나게 팔 때는 언제인데, 보험사들이 자기네들이 판 상품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폭 인상을 하는 것은 아주 불공평하고 불합리란 보험사의 횡포이고, 이를 수용하는 정부부처의 행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1. 22년도 보험료 인상률(예정): 평균 연도별 9% ~ 16% 인상 계획
가. 매년도 9~16% 인상이기에 내년에 3~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갱신기간 누계기간에 해당되는 수백만명의 인상률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오르는 가입자도 속출할 것으로 추정.
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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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세대별 비교
| 구분 | 자기부담금(%) | 가입자수 | 비고 |
| 1세대 실손보험 (~ 09년 10월 이전 판매) |
0% | 854만명 | 상해, 질병,입원, 통원 치료비 보장 |
| 2세대 실손보험 (09.10월~17.3월 판매) |
10% ~ 20% | 1,877만명 | 자기부담금 도입 |
| 3세대 실손보험 (17.4월~년 10월 이전 판매) |
20% ~ 30% | 709만명 |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를 특약으로 분리 |
| 4세대 실손보험 (21.7월 이후 판매 ~) |
20% ~ 30% | 30만명 | 보험이용 내역에 따라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2021.12.2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요율) 등 4대 보험요율 인상은?
2. 금융위원회 대책은?
가. 보험료 이원회 제도 도입 추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아간 고객의 보험료는 많이 올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료는 적게 올리는 방안을 내년도에 도입 추진한다고 함.
- 보험쇼핑 만연의 문제점: 20년도에는 가입자의 63.4% 2,181만명은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음.
반면에, 가입자의 2.2%인 76만명이 각 천만원 넘는 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금을 받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를 타간 보험쇼핑 모럴 헤져드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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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초연금 인상액 확정과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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