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기초연금 수급 요건 종합 (a~z)

시기의 문제일 뿐,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부부가구로는 감액조건(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구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매월 60만 원대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이 예상되네요. 협의과정에서 감액조건들이 긍정적으로 조정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월 국민연금처럼 연금을 타는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2. 국민연금 제외한 직역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제외
3. 기초생활수급자는?
4. P값: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보유 시: 100% 탈락
5.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합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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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나.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다.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시민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도 수급자격 인정

 

☞ 또한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을 초과한 사람은 60일 초과 익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귀국한 익월부터 다시 지급 개시됨

 

 

2. 국민연금 제외한 직역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제외

 

  가. 직역연금 종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몇 가지 기초연금 수급 예외조건이 있으나, 대상자는 극히 소수

 

  나. 기초연금 문의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 1355번

 

 

3. 기초생활수급자는?

 

  가.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100% 반영

 

  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감액 가능성 ↑

 

    ♣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 감액 가능하고

       

    ♣ 기초연금 → 기초생활 수급 선정 소득인정액 ↑  → 여러 가지 급여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게 바람직함

 

 

4. P값: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보유 시: 100% 탈락

 

  가.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차량가액 4천만원
☞ 위 둘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기초연금수급자에서 100% 탈락 (제세공과금 제외) ☞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만으로 판단(보조금 포함)

 

  나. 고급 회원권: 콘도, 승마, 요트, 골프 등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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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합

 

  가. 소득인정액 금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환산항목: 재산, 소득, 부채)
단독가구	부부가구
180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307,500원 수령가능	492,000원 수령가능

 

 

  나. 소득 ▷ 소득인정액 평가 산정

 

구분	내용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원 + (공제 후 잔액에 추가공제 30%)
사업소득	○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연금소득	○ 100% 소득인정액 반영
이자소득	○ 4만원 기본공제 (월)
임대소득	○ 필요경비 공제 - 점포 : 41.5% - 주택: 42.6%

※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 6억 이상인 경우 → 연 0.78% 소득 인정

 

 

 

  다. 재산 ▷ 소득인정액 소득환산 평가 산정

 

구분	내용
일반재산	○ 대도시 ~ 농어촌 구분 공제 - 대도시(특별시, 특례시등) : 135백만원 공제 - 중소도시(도의 시) : 85백만원 공제 - 농어촌(도의 군): 7,250백만원 공제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원
대출 (금융권)	○ 100% 공제 ☞ 개인간 대여금 제외
전세 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

 

 

[★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소득인정액 계산식 등]

 

2022.08.2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장소

 

  가. 신청 가능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나. 기초연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센터

   ♣ 정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