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 위한 주의사항 (feat, 자녀)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한 주의사항 (feat, 자녀)

 

 

매년 기초연금을 수령을 위한 환경이 조금씩 변합니다.

 

더군다나 금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307,500원에서

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321,900원으로

확실히 되고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릴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잘 받던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또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심할 경우, 기초연금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과 자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 시 영향

 

★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에 영향 미침 ☞ 차량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 ★ 미치는 사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재산으로 귀속되기때문임

 

▼

 

구분	소득인정액 환산액
차량가액 1천만원	33,333원 = 1천만원 x 4% /12개월
차량가액 3천만원	10만원 = 3천만원 x 4% /12개월
차량가액 4천만원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

 

[※ 2022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80만원	288만원

 

 

 

2.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 시 영향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	자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 →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전환시	-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여재산으로 산정 → 자연적 소비금액만큼 본인재산에서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결정. `23년에는 단독가구 220여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원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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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 영향

 

★ 미치는 영향 : 부모명의로 자녀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은 100% 부모 사업소득의 산 ☞ 월 사업소득 150만원 발생 → 소득인정액 150만원 100% 인정

 

 

4. 자네에게 현금을 차용 시 미치는 영향

 

★ 미치는 영향 : 자녀에게 현금을 빌리는 경우, 부채로 인정받지 못함 ☞ 단,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한 경우는 부채로 인정

 

 

5. 자녀명의의 집에 주거하는 경우 영향

 

★ 미치는 영향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주거(주소지 등록) 하는 경우 임차소득으로 반영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 무료 임차소득 산정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

 

[공시지가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산정액]

 

구분	6억	7억	8억	9
무료임차소득 산정액 (월)	39만원	46만원	52만원	59만원

 

 

6. 자녀에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경우 영향

 

★ 미치는 영향 : 자녀 또는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포함)에게 주택을 임대 해주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함 ♣ 임차보증금 1억: 소득인정액 333천원 감소효과 (제 3자에게 임대해줄 경우)

 

 

7. 자녀에게 현금 또는 재산 증여 시 영향

 

★ 미치는 영향 : 본인의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됨 ♣ 본인소비해당 항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 이용금액, 교육비, 위자료, 양육비 등 ♣ 자연적 소비금액(22년 기준) : 단독가구(2,097천원), 부부가구 (2,560천원) ☞ 1억원 자연소비기간(부부가구 기준): 39개월 (1억 / 2,560천원 = 39개월)

 

수급대상자 본인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