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초연금 100% 수령 위한 금융재산 관리tip

1.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 2023년 기초연금

 

구분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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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인당 지급액 323,180원의 정확한 두 배인 646,360원을 모두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연계감액(각 20%)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부연계감액을 제외한 부부가구 517,080원을 100% 지급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및 감액순서

 

기초연금 감액제도 및 순서	내용
① 부부연계감액	● 부부 각각 20% 감액 - 부부각각 64,636원 감액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부터 최대 50%까지 감액 - Max 161,590원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최대 90%까지 감액 - Max 29만원까지 감액 ☞ 최저 지급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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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100% 기초연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 국민연금 484,770원 이하 수령 & 소득역전방지금액 미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2011년 7월 이후의 모든 재산 및 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물론, 본인소비분은 제외됩니다.

 

 

다. 본인소비분 인정항목

 

구분	인정 항목
본인 & 배우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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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령 위한 금융재산 관리 tip

 

  가. 임대계약서 보관(증빙용) 필수

 

구분	내용
전세 임대대차 계약서 보관하여야 하는 이유	●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이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귀속되는 불이익 예방

 

 

  나. 자녀에게 증여한 금융재산

 

구분	내용
case1: 법적 증여 인정금액: 5천만원	● 증여세 공제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기타재산에 포함
case2: 1억원(증여세 납부)	● 증여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기타재산에 포함
★ 기타 재산에 포함되어 월 자연소비 인정금액 270만원씩 차감후 본인재산에서 제외됨

※ 그외 모임회비 통장도 본인 금융재산으로 귀속될 가능성 높으니, 은행에서 모임통장이란 증빙 준비 필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항목에서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제액이 다른 여타의 자산에 비해 공제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년~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