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및 규정

1.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 현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음주면허 취소자

 

      ■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차내에 설치된 음주운전측정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함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이루어지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거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일정요건이 되었을 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

 

      ■ 시행: 2024년, 실제적으로 부착은 26년부터

 

[경찰청. 음주운전방지장차 부착 시행 안내]

 

 

      ■ 만약 금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 & 5년 이내 2회가 된다면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동안은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부착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나.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시행

 

      ■ 자동차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전 자율운행시대에 대비해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본 제도 시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금년 내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 1종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

 

반응형

 

         ☞ 자동변속기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된 현 상황 반영 ☞ 자동변속기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동면허를 따는 불편함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시행일자: 2024년 10월부터

 

[1종 보통 오토면허 신설]

 

 

  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 운전면허 갱신이 연말 등 특정시기에 몰려서 매우 번잡스러운 현실을 반영하여 갱신이 몰리는 대기시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연초에 운전면허 갱신을 할 경우에 할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할인: 10%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할인]

 

 

  마. 교통범칙금 종이통보서 → 모바일 발부로 전환 시행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