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오토바이 검사제도1 [경찰청]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1.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가.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한마디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운전 후 음주행위를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이륜차 정기검사.. 2025.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