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농 직불금1 [농축산식품부] 상속농지의 개정농지법 적용 및 농지직불금 신청자격 1. 상속농지 개정농지법 적용 가. 농지임대 허용 예외조항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지 자경 → 이후 이농 후 농지 소유 시 ■ 질병ㆍ징집ㆍ취학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경을 중지하는 case ■ 60세 이상이고 자경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 나. 새로운 농지 임대 규제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23.4.24) ■ 농지를 주말ㆍ체험농장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에게 위탁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음. 2. 농지임대 요건 가. 농지 임대 시 ■ 1만㎡(3,025평) 이하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 등록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등록 ■ 1만㎡(3,025평) 이상은 농어촌공사(농지은행) ..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