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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제도2

[국민연금공단] 2024년 노령연금 감액 폐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1.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차원의 연금입니다. `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 반면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 받는 유족연금 3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 2023. 11. 2.
[대통령 인수위]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확정 대통령 인수위는 최근에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과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겠지만, 인상 정책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략히 확정된 사항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 가. 기존에 지급하던 영유아 수당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상: 0 ~ 12개월 유아 나. 따라서 기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영유아 정책의 변화 등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 있음 이전 블로그 내용: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리 글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20일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처별 ..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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