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부등본 사기1 [대법원] 등기부등본 공신력 미 인정 → 법적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가 평상시 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믿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거래하였는데, 매도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요.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믿고 거래하는 등기부등본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 A씨 / 매수자 B씨 ● 0000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00동의 빌라를 00은행에서 일부대출을 받아..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