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법 이행강제금1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농어촌공사 위탁 3년 농지 보유해야 가능 → 농지법 개정(`23.8.16) 1. 농지법 개정 가. 개정일자: 2023.8.16일 나. 시행일자: 개정 후 즉시(`23.8.16일 자) 다.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소유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외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의 근간 원칙임. ■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주말농장이나 상속을 통해 농지를 물려받았을 때는 소유할 수 있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예외조항이.. 2023.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