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4 [건강보험공단] 공적연금 고액 수령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1. 고액 공적연금 수령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가. 공적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연금 수령자 피부양자 자격 탈락 ● 탈락사유: 2022.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사유 ●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 총 28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베이붐세대의 본격적인 연금수령에 따라 해마다 이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피부양자 탈락 재산요건 ▷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 사업자 등록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자: 년 5백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5.4.. 2024. 3. 23. [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 재원고갈 우려로 갈수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 강화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게 최근 정부의 추세입니다. ■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아래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재산 요건 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②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발생 - 사업자 미등록: 년 5백만 원 초과.. 2024. 3. 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세금과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1. 국민연금 세금 가. 국민연금 세금 부과 여부 ■ 국민연금은 납부 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예: 연말정산) 세금을 안 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나. 국민연금 과세기간(소득공제 적용기간) 구분 1988년 ~ 2001년 국민연금 납부액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여부 Ⅹ O 과세 여부 Ⅹ O ★ 즉,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를 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2023. 6. 19.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결정하는 소득요건에 대한 모든 것 (a~z) 1.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가. 발췌취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강화되면서 연간 수십만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영향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구분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후 (`22.9월 이후 적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재산과표 5.4억~9억 & 소득 1,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기준: 주택 공시가격 60%, .. 2023. 4.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