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 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란 ■ 국민건강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5개년 단위로 검토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2처 국민건강보험 기간: 2024년 ~ 2028년까지 ■ 의료 여러 부문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필수 의료수가 인상 → 행위별 수가 개선 추진 ■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 분야는 민간에서 충분한 공급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발생 → 진료량 감소로 병․의원 폐업 또는 필수의료 포기하는 의료공백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 2024. 2. 10.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70% 대폭 인상 1. 본인부담 상한제 가. 발췌 취지 □ 복지부, 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는 올해 고소득층(8~10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오늘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한액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임. 즉, 아무리 연간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2023. 3.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