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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운영 후 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고 하네요.
이제는 정말 핸드폰 하나로 모든결제 및 신분증명이 되는 지갑 없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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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개요
1. 시범기간 발급기관 등
가. 시범 발급기관: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및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나. 시범운영기간: 22.1.27 ~ 22.6.30일까지
다. 법적 효력: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 발급 방법 및 절차 안내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만들기 방법
①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행정안정부에서 만든 모바일앱 다운 설치
2. 만드는 절차(앱 다운 설치 후)
▶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구분 | 내용 |
① IC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발급 | ⓐ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안전운전홈페이지 OR 지정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신청을 하고 수령 ⓑ 발급받은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 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
Tip) 장점: IC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분실하여도 재방문없이 재발급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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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QR코드로 발급받기 |
ⓐ 현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촬영 ⓑ 안면인증을 통해 발급 |
Tip) 단점: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재발급 |
♣ 그 외 Tip
-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면허증이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동폐기
- 스마트폰 분실 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하면 자동 LOCK
- 3년 간격으로 재발급하여야 함(IC면허증이 있으면 재방문 없이 UPDATE가능)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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