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절차 ~ 인정조사 시 주의사항 (A ~ Z)

최근에 엔데믹으로 되면서 요양보호기관들이 외부 면회 및 실습도 재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노인보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건보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나아가 고령화사회로 진행 될수록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등급판정에 대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조사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2. 노인 장기요양 등급 취득 기준
3.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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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가. 등급별 인정 점수

 

노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ㆍ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ㆍ일상생활에서 상당부문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ㆍ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ㆍ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ㆍ치매 환자	치매환자로써 45점 이상 50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ㆍ경증 치매	치매환자로써 45점 미만

 

  나. 등급별로 비용 및 지원 서비스 차이 → 따라서 어떤 등급을 판정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임

 

  다. 지원되는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본인부담율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율	0 ~ 15%	0 ~ 20%

 

  라. 지원시간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시간(일) (재가 급여)	지원 금액 (재가 급여)	지원 금액 (시설 급여/일)
노인 장기요양 1등급	4시간	1,672천원	74천원
노인 장기요양 2등급	4시간	1,486천원	69천원
노인 장기요양 3등급	3시간	1,350천원	64천원
노인 장기요양 4등급	3시간	1,244천원
노인 장기요양 5등급	3시간	1,068천원
인지 지원등급		597천원

 

 

  마. 등급신청 관련 문의처: 031-904-8899

 

 

2. 노인 장기요양 등급 취득 기준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분

 

but,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뇌졸중, 파킨슨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신청 가능

 

 

이에,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취득을 대비할 수 있는 tip?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① 신청 및 접수

 

ㆍ신청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ㆍ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실제에서는 요양보호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신청해주고 있음

 

ㆍ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

 

↓

 

② 인정 조사

(가장 중요)

 

ㆍ신청 후 5일 ~ 1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방문 → 상태 평가

ㆍ평가항목: 신체능력, 인지능력, 신체장애 등 평가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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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잘 받으려면? ★

 

 

첫째)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사전 숙지

 

☞ 조사표 양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ㆍ조사 평가항목: 신체기능 영역(13개), 사회생활기능(10개), 인지기능 영역(10개), 행동변화영역(22개), 간호처치 영역(10개), 재활 영역(10개), 복지용구(18개), 환경평가(10개) 등

 

[양식 샘플]

 

[노인 장기요양등급 조사표]

 

▼

 

[평가 조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조사영역)

↓ (이유는?)

 

 

- 본 제도 취지상 케어,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척도이기 때문

 

- 예를 들면, 조사 시 기저귀도 차고 있는 것이 좋고^^, 잦은 실수 강조

 

[노인 장기요양등급 조사표 일상생활 조사항목]

 

둘째) 인정 조사받는 경우 최대한의 성의(기록, 영상 등)

 

ㆍ치매인 경우 평소 이상행동 기록 또는 영상 찍었던 것 보여주기

 

ㆍ신청인의 과거 병력, 현 병력 등 자세히 파악 및 설명

 

 

셋째) 치매의 경우 선 진단 후 등급 신청

 

ㆍ사유: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 간 지원 서비스 차이가 크기 때문

 

구분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방문요양 서비스	o	x
주간보호시설 지원금액 차이 (월 한도액)	1,068천원	597천원
주간보호시설 이용 가능일수	한달 내 가능	한달 중 12일

※ 월 한도액 이상 시설 이용 시 초과 금액은 100% 자기 부담

 

 

③ 의사 소견서

 

↓

 

④ 등급 판정

 

ㆍ등급판정위원회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재정적 요건 등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가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