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사기 대책1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5대 은행과 정보 공유 협약 1.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협약 체결 가. 발췌 취지 및 개요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협약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임.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 (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 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협약 참여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vs. 한국부동산원 다. 전세사기 방지 사업 주요 내용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 라. 전입신..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