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 보증금2 [국토부] 전세보증한도 축소로 주택 임대인들 어려움 가중 1. 전세보증한도 축소가 불러온 나비효과 가. 전세보증보험 ■ 전세사기예방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전세보증한도 축소로 인하여 많은 임대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시행된 전세보증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나.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적용: 2023년 5월부터 ■ 전세가율 변경: 집값의 100% → 90%로 축소 ☞ 무자본 갭투자 예방차원 ☞ 인정된 집값의 100%까지는 전세보증보험을 인정해 줬으나 5월부터는 집값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 전세가율 하방압력의 요인으로 대두 나.. 2023. 5. 3.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5대 은행과 정보 공유 협약 1.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협약 체결 가. 발췌 취지 및 개요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협약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임.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 (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 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협약 참여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vs. 한국부동산원 다. 전세사기 방지 사업 주요 내용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 라. 전입신..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