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업직불제 과태료1 [산림청] 임업직불제와 2024년 바뀌는 임업직불제 내용 (a~z) 1. 2022년 시행된 임업직불제 내용 가. 임업직불제 시행일자: 2022년 10월 ■ 법적근거: 임업ㆍ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업직불제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 농업법인 및 등록된 산지 나. 임산물 생산업 임업직불제 지급 세부 내용 ■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등을 생산하는 임업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 ~ `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 소규모임가, 면적 구분 소규모 임가 면적 지급대상자 ●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 2023. 5.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