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법 개정내용1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지법 개정 영향 → 농막 단속, 처벌 등 1. 농지법 개정 가. 최근 개정된 농지법 개정 핵심 내용(2024.1.4) ■ 농지개량행위(성토, 객토, 절토 등) 에 대한 규정 신설(농지법 2조)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34조) ■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추가(농지법 39조, 농지법 41조 2) ■ 농지개량행위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42조) ■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62조) ■ 농지법 위반시 벌칙(농지법 제60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나. 최근 개정된 농지법 개정 영향 분석 ■ 논에 농막을 놓기 위해서 일부 흙을 메우고(객토) 농막을 설치할 경우 위법 가능성 ↑ ■ 이행강제부 부과 가능성 ↑(조치 시까지 매년 부과) ■ 형사처벌 가능성 ↑ ★ 위와 같이 무심코 농막을 설치하였다가는 나도 모르게 농지법 위반이.. 2024. 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