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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3

[국민연금 공단] 기초연금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액 역차별 문제점 1. 기초연금 일반재산 평가 및 지역별 공제 문제점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대한민국 국적자)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지역적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나.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액 차이 = 지역적 역차별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아래의 표 값 .. 2024. 12. 1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보료 증가 1. 국민연금 지급금액에 따른 영향 분석 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1월에 1959년생이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액인 334,810원 전액을 다 받으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최소 지급액인 33,4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도 있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100% 전액 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이유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로 인해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제도) ■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국가 복지 연금제도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vs.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 2024. 3. 5.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534,400원 확정 → 단독가구 연간 400만원, 부부가구 642만원 수령 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본 수급자격이 됩니다. ■ 위 기본 자격요건에 기초연금 소득선정액 기준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없고 전 재산인 주택만 보유(시가표준액: 공시가격 60%)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수도권 거주, 부부가구 기준 534,400원 전액 수령 전제) 나.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2024년 기초연금액 연간 기초연금수급액 단독가구 334,000원 4,008,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6,412,800원 ▲ ▼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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