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안심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가족계좌 제도 1.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족계좌 제도 취지 가. 제도 취지 ♣ 국민연금법 제58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노후대책의 기본축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오늘은 이렇듯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안심통장. 그리고 국민연금 가족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신.. 2023.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